중국은 4월부터 '희귀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희소광물인 희토류(稀土類)에 톤당 3위안씩 붙던 세금을 30~60위안으로 최고 20배까지 높였다. 희토류는 작년 센카쿠열도 영토분쟁 당시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면서 일본을 사실상 '백기투항'하게 만든 필수 자원. 아이폰, 무인정찰기 등 첨단제품에 필수적인 광물로, 전세계 생산량의 97%가 중국에서 나온다. 중국의 세금 인상 조치에 LCD, LED 관련 국내 IT기업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중국, 호주 등 자원부국들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에너지ㆍ광물 자원마다 세율을 올리는가 하면, 아예 수출량을 제한하는 자원민족주의 경향도 거세다. 자원 빈국인 우리로선 대비가 시급하지만 '관계 개선' 외에는 마땅한 대책도 없다.
31일 기획재정부의 '주요 자원보유국의 자원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과세 강화 외에도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자원세 개혁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원유ㆍ천연가스에 붙던 5% 세율을 5~10%로 상향하고 다른 자원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과세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국 자원개발 기업들이 이를 제품가격에 전가할 경우 중국의 인플레 압력은 물론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수입광물의 30% 이상을 들여오는 호주 역시 내년 7월부터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라지만 현지에 진출한 자원개발 기업과 수입기업에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볼리비아가 2006년부터 천연가스 개발이익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 중이며, 칠레가 작년 10월 '광업 로열티 법'을 개정해 과세기준을 높이는 등 자원민족주의가 강해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원부국들의 세율 강화가 지속되면 세계적으로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들 국가와의 협력ㆍ교류를 증진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직접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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