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몰렸던 미국 국가부채 상한 증액 협상이 주말 협상에서 급진전을 이뤄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일로 예정한 협상 시한을 앞두고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이 휴일인 7월 31일에도 협상을 진행한 결과 최악의 사태를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CNN 등 외신은 공화당이 이날 증세 철회를 받아들이는 대신 2012년 대선 때까지의 부채 증액 권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기로 양보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의 공세를 우려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날 공화당의 양보로 그 같은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CNN에 출연해 "민주당과의 합의 도달에 아주 근접했다"고 말했으며 데이비드 플러프 백악관 선임고문도 NBC방송에 나와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며 "돌파구가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밝혀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은 14조3,000억달러인 채무 상한을 2일 밤 12시까지 증액하지 못하면 국고가 바닥나 채무 이자와 군인 급여를 못 주는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맞을 판이었다. 따라서 세계는 미국의 디폴트가 3년 전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 것이라며 워싱턴 협상 소식에 귀를 기울여 왔다.
디폴트 비난 여론에 휩싸인 공화당은 협상 타결 전망을 낙관하는 발언을 31일 오전부터 언론에 전했다. '마지막 협상'의 주요 내용은 채무상한을 2조8,000억달러 증액하고 예산은 1단계로 1조달러 삭감한 뒤 내년 추가로 삭감 규모를 정하는 방안으로 알려졌었다. 백악관은 협상 진전 여부를 밝히지 않고 협상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타협안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일주일간 의회에 팽배했던 비관론 끝에 나온 31일 상황은 조심스럽지만 가장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미 정치권은 전날까지만 해도 극한대치를 풀지 않았다. 민주ㆍ공화 양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상대당의 타협안을 부결시키며 팽팽한 대치를 계속했다. 29일 공화당 지도부가 존 베이너 의장의 2단계 부채 증액안을 통과시키자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같은 날 이를 부결시켰다. 2단계 부채 증액안은 우선 부채한도를 9,000억달러 증액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인데, 백악관은 대선용이라며 반대했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타협이 성사되지 않으면 리드 원내대표의 타협안이 디폴트를 막을 마지막 방안이 될 판이었다. 1일 최종 투표가 예정된 이 타협안은 양측 입장을 절충해 예산을 2조2,000억달러 삭감하고 부채 상한을 1단계로 2조7,000억달러 증액시켜 내년 대선 기간 추가 증액의 필요성을 차단하고 있다.
2일이 지나면 미 재무부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돼 남은 현금으로 국채 이자와 긴급 예산을 지불하게 된다. 보유 현금은 8월 만기 채권인 약 5,000억달러 등을 갚는데도 1,300억달러 가량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보유 현금으론 미 연방정부가 1주일 가량 버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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