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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환·환율 관리 고삐를 다시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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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환·환율 관리 고삐를 다시 죄야

입력
2011.07.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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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기 후 막대한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미국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와 경기회복세 약화, 그리스 발 유럽연합(EU) 재정위기 등이 그 골자다. 이 중 어떤 변수라도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 악화할 경우, 수출과 금융시장에 일대 타격을 주면서 하반기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황 악화에 대비해 무엇보다 외환과 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한국은행은 그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맞춰 발표한 '세계 경제의 주요 리스크'보고서에서 EU 재정위기 상황을 첫 번째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EU 상황은 최근 2차 구제금융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디폴트 직전까지 강등되고, 그 여파가 인접 키프로스까지 번지는 등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EU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유럽계 자금 유출이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유입된 유럽계 자금은 4월 말 기준으로 증시 105조원, 채권 20조원 등 약 125조원 규모로, 전체 외국인 자금의 50% 정도다. 이들 자금 중 일부가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을 이끌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중은행의 외환조달계획을 요청했지만, 각 은행들이 실질적 규모의 외환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국은 정치권이 시한인 8월 2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해 디폴트를 피한다 해도 신용 하락 위험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 내외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9%대로 재상승하는 등 경기회복세의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EU와 미국의 이 같은 상황은 지나친 원화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을 야기해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부진 위험에 직면한 국내 수출업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는 국내 물가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환율 하락을 묵인하고 있지만, 이젠 상황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의 고삐를 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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