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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의원들에 미리 "입국 금지" 통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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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의원들에 미리 "입국 금지" 통보 검토

입력
2011.07.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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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의 울릉도 방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외교적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일본 의원에게 입국이 금지될 것이란 사실을 미리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일본 의원들이 독도 문제로 울릉도를 방문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자제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다각적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일본 정부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만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일본 의원들의 방한 계획 취소를 기대했다.

다각적 경로란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김성환 장관이 입장을 밝힌 것,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일본 의회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한 것, 신각수 주일대사가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垣楨一) 자민당 총재에게 면담을 신청한 것,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 등을 일컫는다. 그러나 신 대사와 일본 자민당 지도부의 면담은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아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의원들이 입국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입국 금지를 포함한 강경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도 이미 끝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한일 비자면제협정에도 해당 의원들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분위기로 볼 때 해당 의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이 같은 점을 일본 측에 설명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입국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려 아예 비행기 탑승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자민당 의원들의 방한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러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 의원들이 입국해 공항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 직후 김황식 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례보고에서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신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33명으로 구성된'독도를 지키는 의원들의 모임'은 9월 3일 독도에서 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는 내달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위는 이 자리에 국토해양부 장관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출석시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회의가 열리면 헌정 사상 독도에서 열리는 첫 국회 회의가 된다. 또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세계적 대지 미술가인 크리스토와 잔느 클로드 부부의 작품을 독도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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