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주민투표 지원 여부를 놓고 혼선을 보였던 한나라당이 '중앙당 지원'으로 전열을 정비함에 따라 내달 24일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두고 여야 간의 정면 대결이 예상된다.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중앙당 차원의 주민투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무상급식 대상을 소득계층 하위 몇 %로 하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복지 패러다임에 관한 당의 큰 그림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오 시장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주민투표는) 이미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이 돼 버렸는데 이제 와서 같은 당 시장의 힘을 빼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말로만 돕는 것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윤성 전 국회부의장 등 중진들도 "오 시장이 홀로 뛰는 이벤트성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며 중앙당 차원의 홍보와 지원을 주문했다.
반면 신중론이나 반대론을 제시한 지도부는 소수에 그쳤다. 친박계의 유승민 최고위원은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 정리도 없이 주민투표 찬반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있다면 의총에서라도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주민투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 시장이 논의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중앙당 차원의 적극 참여 결정에 따라 당 지도부는 언론 인터뷰나 토론회 등을 통한 선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상 직접적인 투표 독려 행위 등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당의 지원 활동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일각의 견해 차도 부담이다.
주민투표일까지 한 달 가량 펼쳐질 민주당과의 '당 대 당' 힘겨루기도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주민투표 결과는 단순히 무상급식 찬반 차원을 넘어 내년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야가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철회를 요구해온 민주당 역시 중앙당 차원에서 주민투표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주민투표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확정한 뒤 투표 불참 운동을 통해 투표함 뚜껑을 여는 것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 당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대변인은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법적 대응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투표 거부 및 불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 수해 대책 논의 등 바쁜 일정 때문에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한나라당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 불참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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