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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원이 男 성기 사진을…심의 삭제 결정에 반발 블로그에 올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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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원이 男 성기 사진을…심의 삭제 결정에 반발 블로그에 올려 논란

입력
2011.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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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방송통신 심의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반발해 삭제 결정이 난 인터넷 게재 남성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박경신(40) 방통 심의위원은 20일 자신의 블로그 내 '검열자 일기' 코너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 받거나 흥분되나요?'란 제목의 글과 함께 남성 성기 사진 5장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한 네티즌의 미니홈피에 올라 있던 것으로, 심의위가 14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정보통신 심의규정 침해라고 삭제 결정한 사진이다.

박 위원은 블로그에서 "성적 서사가 없는 성기 사진이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심의위의 삭제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종의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심의위 회의에서는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6명이 삭제에 찬성했고 박 위원 등 3명이 반대했다. 방통심의위원은 여권 추천 6명과 야권 추천이 3명인데 반대 위원들은 모두 야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박 위원 블로그 글과 사진의 삭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친 뒤 한동대 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 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주당 추천으로 4월 방통심의위원이 된 뒤 '대통령 욕설 트위터' 'KBS 백선엽 다큐' 문제 등으로 심의 과정에서 여권 위원들과 대립해 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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