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는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 카드를 내놓았다. 일반 주유소처럼 폭리를 취하지 않는 일종의 '노마진 공공주유소'를 만들어 전체 주유소의 10% 정도까지 수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업계에선 "과연 현실성 있는 구상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안주유소 등을 포함한 기름값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안 주유소를 통해 정유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기존 주유소 체제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 주유소는 두 가지 점에서 말 그대로 신개념 주유소다.
우선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지금 기름 유통구조를 공급자-주유소로 단순화한다. 중간 단계를 한 단계 생략함으로써 유통마진을 줄이고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을 낮춘다는 것이다. 또 대안 주유소는 원칙적으로 '셀프 주유소'로 운영하고,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 휴지 생수 같은 사은품 및 세차시설도 두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은 비영리형 주유소다. 개인들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 주유소와 달리, 공공기관이나 공익단체,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하는 대기업, 소상공인 공동출자까지 공익 기능만 있다면 누구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마진을 추구하지 않는 일종의 공익주유소 개념인데,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회적 공헌 차원이라면 한국석유공사 브랜드를 단 주유소나 삼성 브랜드, 현대자동차그룹 브랜드를 단 주유소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대안 주유소들은 정유사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석유공사와 같은 대형 공기업을 통해 싱가포르 등 국제시장에서 석유제품을 대량 구매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공간인데, 국ㆍ공유지나 택지개발지구내 일부 토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땅 역시도 값싼 공공지를 활용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대안 주유소 참여업체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해 장기적으로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유소 열 곳 중 한 곳이 값싼 대안 주유소라면 기존 민간주유소의 폭리구조에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생각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런 대안주유소 구상에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요하지 않는 한 과연 어느 대기업이나 단체가 사회공헌차원에서 주유소를 만들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석유공사 등 공기업도 본래 사업영역이 있는데 갑자기 국제시장에서 석유를 사오고 국내시장에 프랜차이즈 망까지 구축해 기름을 공급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제대로 관리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안 주유소와 함께 기름값 인하 방안의 하나로 대형마트 주유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현재 대형마트 주유소는 이마트(용인 구미 군산 통영 포항), 하나로마트(고양 성남 양재), 롯데마트(용인 구미) 등 총 10곳 뿐이나 인근 주유소들와 마찰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유소 폭리를 감시하고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 건 좋지만, 시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정부가 감시자 아닌 직접 시장참여자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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