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백악관은 "21세기 국제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동맹국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제 조직범죄 제재안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국제범죄조직이 마약 밀매, 밀입국 알선, 인신매매, 불법무기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범죄 등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 범죄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범죄조직이 국가기관에 들어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패를 획책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미국이 주의 대상으로 정한 지역은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서남아시아, 러시아, 발칸반도, 서아프리카 등이며 중국과 북한도 포함시켰다. 백악관은 "북한의 정부 조직이 달러 위조와 관계된 범죄 네트워크에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달러화의 고유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야쿠자, 이탈리아의 마피아 조직 카모라, 멕시코의 로스세타스, 러시아의 브러더스서클 등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야쿠자는 마약거래와 무기밀수, 인신매매, 매춘, 성 착취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카모라는 화폐 위조와 마약거래, 가짜 명품 및 DVD 등의 불법복제 거래 등을 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또 브러더스서클과 로스세타스는 마약 밀수 등의 불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이들 국제폭력조직의 재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이 이들과 사업적 관계를 맺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등 56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발표한 제재안은 미국 당국이 불법 범죄 조직을 수사하고 조직원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범죄 조직 척결을 위한 국가간 정보 공유를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폭과의 전쟁을 천명하면서 성명도 발표했다. 그는 "국제 범죄조직이 세력을 키우고 활동 영역을 넓힐 뿐 아니라 정부의 부패 요소와 결탁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맹국에 대해서는 자국민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의 틀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백악관에서 열린 조폭과의 전쟁 기자회견장에는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에릭 홀더 법무장관, 존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 담당 보좌관,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이 참석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