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북한에 의미 있는 신호를 둘이나 보냈다. 29일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할 당국간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의하는 한편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금지해온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승인한 것이다. 지난주 말 인도네시아 발리의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본격화하는 흐름으로 볼 여지가 상당해 고무적이다.
남북 당국간 금강산 관광 문제 실무회담 제의는 29일까지 금강산관광지구 내의 남측 재산정리안을 마련해 오라는 북측의 통첩에 대한 수정제의 성격이다.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 협의 대상이지만,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문제의 본질, 즉 관광재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 동안 박왕자 씨 총격사망 사건 진상 규명 등 3대 전제조건을 내세워 이 문제에 소극적이던 것에 비춰 상당히 유연해진 자세이다.
북측은 민간기업이 함께 오는 조건으로 실무회담에 동의하나 재산정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면 당국회담은 필요 없다고 짐짓 고자세다. 그러나 남측 재산권 정리 압박이 관광 재개를 겨냥한 측면이 강한 만큼 못 받을 이유가 없다. 북측은 새 관광특구법에 따라 제3국과 손잡고 관광사업을 해보겠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남한의 관광단이 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일단 실무회담이 열리면 관광 재개의 돌파구가 의외로 쉽게 열릴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민간단체의 밀가루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본격 재개되는 것도 긍정적이다. 특히 북측은 이번 장마 기간의 수해가 심해 유엔에 식량 및 복구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우리 정부도 수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남북관계 회복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28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뉴욕 방문을 계기로 한 북미대화도 중요 변수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북미관계 진전 등 달라진 정세에 보조를 맞추려는 뜻도 있어 보인다. 북한도 여기에 상응해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북핵 문제 진전 등의 선순환을 통한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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