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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멋진 글로벌 파트너십

입력
2011.07.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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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은 국제 문제에 있어 자연스러운 동반자가 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좋은 예는 국제 개발 원조 부문이다. 지난 1월 24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국국제협력단장 및 미국국제개발처장이 함께 한 가운데 한미 개발협력 의향서에 서명했다.

미국은 일본 및 호주와 같은 몇몇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양해각서를 맺었지만, 한국과의 의향서만큼 포괄적이거나 고위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없다. 그 동안 원조 수혜국으로서 한국이 얻은 교훈과 오랜 공여국으로서 미국의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의 지구촌 빈곤 퇴치 능력은 크게 강화할 것이다.

1975년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왔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을 간신히 앞지른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한국인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변화와 희망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 한국은 자신의 개발 경험을 살려 다른 국가들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개발원조비를 15억달러로 증액했고, 2013년까지30억 달러로 증액할 계획이다. 한국은 또한 지난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를 추진했다. 재정과 리더십이 뒷받침된 한국은 개도국들에게 가능성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에 대한 원조 노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아마도 가장 값진 교훈은 원조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혜국이 스스로의 개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원조는 종종 한국이 미국의 조언에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 가장 유익하다고 여기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낳았다. 미국과 한국은 이 점을 명심해, 우리의 원조 수혜국들이 새천년 개발 목표(MDGs)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겸허한 자세로 서로 협력해나가야 한다.

양국의 파트너십의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MDGs의 8개 항목 중 두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둘 것이다.

바로 영아 사망률 감소와 모자보건 개선이다. 매년50만명 이상의 여성, 이 중 99%는 개도국 출신인 여성들이 임신 및 출산의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그밖에1,500만~2,000만명의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 건강이 쇠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망은 대부분 예방가능한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을 비롯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한국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과 기타 지역에서 여성 지원이라는 중대한 인도주의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평화봉사단과 미국 국제개발처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한미 개발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한국은 한국국제협력단 출범 20주년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1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11월 부산에서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을 개최해 앞으로 다가올 수 십년을 위한 글로벌 개발 의제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많은 다른 영역에서처럼 한국이 개발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시점에서, 미국은 자부심을 갖고 한국과 서로 협력하여 다른 국가들도 한국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 도달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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