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25일 부산저축은행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착수했다. 그러나 첫날부터 피해자들 앞에서 구제 방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등 파행 조짐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방문,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구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감독당국의 책임을 따지면서 전액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08년 대전저축은행을 부산저축은행에 넘긴 것은 서민들에게 폭탄을 돌린 것"이라며 "감독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 관리 감독자가 사태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후순위채권 투자자와 예금보장 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주를 구분하지 말고 전액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간담회 내내 "내 돈 보상하라"고 소리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저축은행 자산을 매각하고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통해 피해액을 전액 보전하겠다는 민주당의 구제책에 대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5,000만원 이상 예금액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민주당 방안을 사전에 예보와 협의했느냐"고 따졌고, 조문환 의원도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한나라당처럼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금융질서 전체를 왜곡할 수 있기에 민주당 자체 방안을 낸 것"이라며 "예보와 논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 뭐하느냐"고 반박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어 부산지방국세청을 찾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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