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며 한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 후보자가 1986년 고려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주식회사 지배론에 관한 연구'가 84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손모씨의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두 논문에서 똑같거나 비슷한 문장이 전반부에만 8개 이상"이라며 "논문 제3장(회사 지배권의 개념 및 사회지배의 형태)의 일부는 손씨 논문을 옮겨다 놓은 것처럼 논리 전개 방식과 문장 구성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 후보자가 논문에서 '미국법상 지배권에 관한 규정을 보면 투자회사법과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소개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법규칙과 증권거래법규칙상의 지배권에 대한 설명은 손씨의 논문 도입부와 일치한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증권 관련 법 규정 원문을 인용한 각주까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관련 법 규정과 개념을 번역한 부분이 비슷할 뿐 논문의 구성과 전개 논리는 완전히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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