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감축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24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다음달 2일 국가부채 증액 시한까지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백악관과 민주, 공화 양당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면서도 이날도 지출 삭감과 세수 증대 등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협상 시한을 넘긴 뒤 당 소속 의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초당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있다"며 백악관과의 협상 결별을 시사했다.
합의가 불발되자 민주, 공화 양당은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자체적인 비상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 이후까지를 시한으로 2조5,00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고, 부채를 같은 규모인 2조5,000억달러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 국방비 감축으로 정부지출을 1조2,000억달러 줄인다는 것이 골자이나, 세수 증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유층 감세 철폐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리드 대표의 안이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투 트랙' 전략이다. 일단 올해 말까지 필요한 추가 부채를 증액해 급한 불을 끈 뒤 내년 선거 이전 백악관과 다시 장기적인 부채 협상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베이너 의장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1조달러를 당장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백악관과 민주당은 "내년 선거 이후까지 최소한 18개월간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공화당의 2단계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쟁을 부를 수 있는 협상을 다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부채 증액은 대규모 지출감축과 세제개혁이 포함된 '그랜드 바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연방부채 상한 증액의 시한이 2013년까지 설정되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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