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의 추천으로 지난 6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한나라당이 위장전입과 이념편향 논란을 이유로 반대, 청문 심사보고서 채택과 선출안 표결이 8월 국회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정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사례가 없는 만큼 8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채택에 적극 응하길 바라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채택이 불발될 경우 향후 한나라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의 선출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고민하는 부분은 내달 초로 예정된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민주당은 권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성을 부각시켜 적어도 한 명은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여야간 대립이 첨예화할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된 조 후보자 문제의 국회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민주당은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등에 대한 8월 국회 처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일자리 추경 등의 논의가 없다면 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임시국회 무용론을 제기한 것도 조 후보자의 심사보고서 채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도덕성에서 권, 한 후보자보다 낫다"며 "조 후보자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권, 한 후보자에 대해 엄격하게 청문회를 치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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