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고철(事故鐵)' 오명을 쓰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KTX에 대해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KTX는 올 들어서만 광명역 탈선(2월11일), 열차 내 변압기 화재(7월15일) 등 4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냈다. 자칫 중국 고속철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4월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 해법이 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24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KTX 고장발생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은 차량 정비 현장에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문제 부품을 조기에 전부 교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 과제 위주여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결함들을 해소한 뒤 정상 운행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체 제작한 KTX-산천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는 열차와 선로에 큰 부하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A교수는 "KTX-산천이 투입되면서 사고가 부쩍 증가한 것은 당초 프랑스에서 수입한 시스템과 호환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면 최고속도(시속 300㎞)에서 20% 정도 감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X 전체 시스템 운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계획이 빠진 것도 이번 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고속철시민모임 대표인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이 최근 급증하는 KTX 사고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KTX 열차와 선로, 운영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고장 원인을 제대로 짚고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다"면서 "KTX 개발국인 프랑스보다 터널이 월등히 많은 한국 지형에서 어떤 부품이 얼마나 빨리 노후화하는지, 국산 부품이 기존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는 없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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