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4일 6자회담 남북대표 회동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8월 남북관계 변화 발언 등 남북관계 변화 무드에 대해 "남북관계 핵심은 변한 것이 없다"며 제동을 건 것은 남북관계 해빙 기대가 과열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면 정부가 기존에 유지하던 강경 대응기조에 대한 사회 각계의 변화 요구가 거세져 결국 정부의 상황 장악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이 자칫 북한에 엉뚱한 사인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곧바로 북미대화가 열리는 등 남북문제 논의가 다자간 틀로 급격히 이동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과 6자회담 관련국들에게 명확히 함으로써 남북문제에서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남북 비핵화 회담은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추진한다는 것이 원래 우리 입장이기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비핵화 논의를 시작했다고 해서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에 면죄부를 주고 갈 수 없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남북대화를 정치∙군사적 회담과 비핵화 회담, 비정치∙군사적 회담 등 3가지로 명확히 구분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6자회담에서 논의되더라도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천안함∙연평도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남북의 정치∙군사적 양자회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남북정상회담 재추진설에 대해서도 '섣부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 관계자는 "그냥 만나서 악수만 하고 오는 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며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 있어야 하고, 천안함ㆍ연평도 문제가 (정상회담) 사전에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문제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분위기도 있다. 미묘한 시점에 남북 문제가 정치쟁점이 되면 여야가 포퓰리즘정책 경쟁을 하듯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원희룡 나경원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자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에 합의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정부는 북측에 분명히 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우리가 온당히 요구할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살려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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