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를 볼모로 위험천만한 정치게임을 벌이고 있는 미국 백악관과 의회의 협상 과정은 우리 눈엔 낯선 광경이다.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흔한 표현으로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은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경험했고 그로 인한 극한 대립 상황 역시 수없이 겪었지만, 미 정치권이 싸우는 방식은 확실히 독특해 보인다. 이번 백악관(민주당)과 공화당 간 채무 한도 협상에서 느껴지는 흥미진진한 대목은 대략 세 가지다.
첫째, 대통령이 게임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채무한도확대 논의를 위해 공화당 서열 1위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여러 차례 만났다. 직접 협상테이블에 앉아 담판을 벌였고, 회담이 결렬되면 공화당을 맹렬하게 공개 비난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진짜정치
사실 의회 중심 국가에 가까운 미국에서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가 만나는 건 흔한 일이다. 미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인물임엔 틀림없지만 의회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백악관과 의회의 채널은 열려 있고 늘 가동된다.
물론 역사와 제도, 문화가 다른 미국의 정치 과정을 그대로 한국에 대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가 오케이하지 않는 한 성사될 수 없는 이슈(예컨대 세종시 수정안)조차 무작정 던져놓고, 되든 안 되는 여야가 알아서 하라는 건 책임 정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태도다.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간 회동이 2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영수회담이라니,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두 번째 낯선 풍경은 싸움의 강도다. 의회가 채무한도를 높여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부도가 나고,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채권ㆍ달러ㆍ주가가 폭락하는 대재앙이 온다. 세계금융시장이 함께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쯤 되면 타협을 봐도 진작 봤어야 했다. 어떤 정당도, 어떤 정치인도 '경제가 무너지는데…'라는 여론의 압박 앞에선 나약해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였다면 십중팔구 이른바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을 것이다. 미국 내에도 현재 정치권을 향해, 특히 백악관의 채무한도 확대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공화당을 향해 이런 비판 여론이 비등하지만, 디폴트 코 앞에서도 양측의 태도는 완강하기만 하다.
세 번째는 타협이 어려운 이유다. 어차피 채무한도를 높여줘야 한다는 사실은 의회도 잘 알고 있지만, 최종 걸림돌이 된 건 세금문제였다. 중장기적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백악관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 철폐(증세)를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증세 없이 정부 지출을 최대한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세금이슈가 불거지는 순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게 미국 정치다. 사회적 지출을 늘리려면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게 원래 민주당이고, 세금 늘리는 건 당의 간판을 내리는 한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본디 공화당이다.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증세-감세'논란으로 귀결되면서 채무한도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욕할 수만은 없는 공화당
확실히 지금 욕은 공화당이 더 먹고 있다. 그런데도 세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낙태 반대나 작은 정부처럼 당의 가치이자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공화당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감세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어쨌든 정당이라면 이 정도로 지켜야 할 가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과연 우리나라 정당에도 그런 가치가 있기는 한 걸까. 도대체 어느 당이 보수이고 어느 당이 진보인지, 또 현 정부는 무슨 가치를 지향하는지 판단조차 힘들다. 오죽하면 경제계에서 "여야 막론하고 현 정당들이 고수하는 유일한 가치는 포퓰리즘"이란 말이 나올까.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정체성 있는 정당, 그런 정치인을 내년 대선에선 꼭 보고 싶다.
이성철 산업부장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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