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성범죄 예방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한국일보 보도(7월 20일자 6면)에 대해 여성부가 이날 해명자료를 냈다.
여성부는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성범죄자 교육 및 홍보 예산은 일부 사업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으로 통합 편성했다"며 "전액 삭감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 해명이었다. 여성부의 '2012년 예산요구안' 세부내용을 보면,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성범죄자 교육' 예산은 올해 8억1,6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다만, '홍보' 예산만 8,000만원이 증액돼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에 편입됐다. 보도내용에는 있지도 않은 '홍보' 항목을 슬그머니 해명자료에 끼워 넣어 마치 기사가 잘못된 것처럼 호도한 셈이다.
올해 12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한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 예산과 관련한 해명도 마찬가지다. 여성부는 이 항목이 "0원이 아닌 8억8,00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정부와 국회 양쪽에서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0원'으로 삭감됐다. 여성부의 예산요구안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해온 최영희 민주당 의원 측도 "사실과 다른 해명자료를 배포해 유감"이라고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가 부처로서 반가울 리는 없다. 그렇다고 거짓 해명자료까지 내면서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는 볼썽 사납다. 한국일보 보도의 취지는 성범죄 예방 주무부처로서 여성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길 바란다는 것이다. 본질은 잊은 채 거짓 해명으로 사실을 호도하려는 여성부가 안쓰럽다.
김지은 사회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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