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과 5ㆍ24 대북 제재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남북경협 민간업체들이'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통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항의 방문, 1인 시위, 사업허가증 반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부 대북 위탁가공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례가 있으나 남북경협 관련업체의 조직적 움직임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총격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데 이어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5ㆍ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과 교역이 전면 중단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북 일반교역업자와 위탁가공업체는 2009년 800여 곳에 달했으나 폐업이 속출해 현재는 500곳도 안 된다. 대부분 자금 여력이 없어 도산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남북경협기금으로 184개 업체에 384억 원을 특별대출해주는 등 나름대로 어려움을 덜어줬다고 말한다. 그러나 담보나 신용 문제로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도 많고, 경협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원 효과도 거의 사라졌다. 남북경협 보험도 영세업체들에겐 도움이 안 된다. 피해 업체들은 경영 잘못이 아닌 만큼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대북 사업자들이 북한 리스크를 스스로 떠안고 투자한 만큼,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이유다.
북한의 도발로 비롯된 남북경협 중단과 민간업체의 피해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할 여지도 많다. 민간업체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하고 리스크가 큰 투자를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만들고 적극 돌봐야 마땅하다. 경위가 어쨌든 안정적 남북관계 관리에 실패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사(枯死) 위기에 처한 남북경협 업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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