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이 확정적이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아직 분야별 인상률 등의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산업용 전기를 중심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는 기본 방향은 거의 굳어진 모양이다.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요금 현실화를 미뤄온 정부 정책이 한계에 이른 결과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전기산업의 적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가계와 산업계가 기름보다 상대적으로 싼 전기에너지에 의존하는 소비구조를 개선할 필요성도 커졌다.
우리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한다. 산업용 전기의 경우 원가의 89.4%, 가정용과 일반 영업용은 각각 94.2%와 96.2%에 그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원칙적으로 불합리하다. 어떤 경우든 최종 손실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반면, 에너지 소비 책임은 흐릿해졌다. 특히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값싼 전기 공급은 기업의 운영비용을 줄였지만, 에너지 절약과 기술개발 노력을 가로막아 장기적으로 경쟁력 저하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춰, 제조 원가와 차이가 큰 산업용 전기요금을 1차 인상 대상으로 꼽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도 전기에너지가 기름 등을 소비해서 생산하는 고급 에너지임을 일깨우고, 이용자 부담 원칙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서민 생활에 긴요한 물가 관리가 발등의 불인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름값과 마찬가지로 연쇄적 물가 상승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여러모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재 검토중인 인상률은 어차피 생산원가를 메우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도 전기산업의 손실 보전보다는 국민 일반과 산업계의 에너지 인식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현재의 전기 원가에는 발전ㆍ공급 업체의 방만한 조직과 경영에서 비롯된 비용이 덧붙어있다. 경영 효율화가 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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