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분배의 묘책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 정부 지원을 부모 소득과 연계키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문제는 구체적 실행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여당, 또 여야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당정 협의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원칙론뿐이다. 지난 달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학 등록금 대책은 내년에 재정에서 1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대학이 장학금 5,000억 원을 조성, 등록금 부담을 15% 낮춘다는 것이었다. 특히 재정 투입분 가운데 1조2,000억 원은 명목 등록금을 낮추는데 쓰고, 나머지는 소득 하위계층 지원용으로 쓰겠다는 대강의 계획까지 포함됐었다.
이에 비해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투입 재정의 규모나 명목 등록금 인하 수준 등의 구체적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부 여당 고위당직자는"결과적으로 15%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얘기"라며 어정쩡하게 뒷걸음질 치는 모습까지 보였다. 아직 당정 사이에 등록금 경감 대책을 놓고 대강의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비친다.
오락가락하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초만 해도 국ㆍ공립대 등록금은 당장 내년부터 50% 인하하고, 사립대는 단계적으로 인하를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내 사립대도 50% 인하키로 입장을 바꾸더니, 최근엔 또다시 사립대 30% 인하로 변했다. 정치권 전체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혼란 속에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필요한 예산을 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공연한 '말의 잔치'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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