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1,590억유로 규모의 제2차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민간채권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당사자 그리스는 한숨을 돌렸고 뉴욕과 유럽의 증시는 이틀째 상승했다. 선택적 디폴트(SD)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1일 8시간에 걸쳐 이뤄낸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09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함께 지원하고 ▦그리스 채권 스왑(교환), 롤오버(차환), 바이백(환매) 등을 통해 민간채권자가 500억유로를 부담하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EFSF로 국채를 매입하는 등 크게 세가지다.
선택적 디폴트 가능성을 감내하면서까지 민간부문을 참여시켰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로존 출범 후 12년 만에 처음 회원국 디폴트가 선언될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결과는 민간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승리로 돌아갔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2일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제한적 디폴트(RD)로 낮춘 후 투기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D는 스탠더드앤푸어스의 SD와 같은 등급이다. 피치는 "민간채권자들이 스왑에 참여하면 그리스 국가신용등급과 새로운 국채에 낮은 수준의 투기등급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로존 정상의 합의는 유로존 금융안정을 확보하는데 중요하고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간채권자가 참여하면 그리스로서는 상환 압박으로부터 숨통이 트인다. 트리셰 총재는 이에 더해 SD에 대한 대비책으로 디폴트된 그리스 채권의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합의로 그리스는 총부채 3,500억유로 중 260억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FSF의 역할 확대는 도미노 위기를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EFSF는 대출금리를 5.5%에서 3.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7.5년에서 15~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그리스뿐 아니라 EFS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에도 혜택을 주게 됐다. EFSF가 예방적 신용 공제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도 마련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은행 바클레이의 경제 분석가는 "이탈리아와 같이 규모가 큰 유로존 국가의 상황이 악화하면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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