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올해 5월 발표한 '2011 언론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자유국(free)' 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한 단계 강등하자, 정부는 객관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사회 일각에서도 "언론이 정부를 마음대로 비판하는데, 무슨 소리냐"며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언론 자유에 대한 이같은 국내외의 온도 차는 무엇 때문일까. 손태규 단국대 교수는 최근 펴낸 <왜 언론 자유, 자유 언론인가> (기파랑 발행)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지와 둔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언론이 오랫동안 권력의 물리적 탄압에 시달린 탓에 직접적인 통제가 없으면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인조차도 언론 자유에 둔감해 관대한 평가를 내린다고 저자는 말한다. 실제 2006년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0%가량이 "대체로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저자가 강조하는 언론 자유는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종교단체, 시민ㆍ사회단체, 이익집단, 재벌 등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다. 저자는 언론의 역사와 여러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며 "언론자유는 사법부와 함께 민주주의 양대 기둥으로서 국가 발전의 동반자"라고 일깨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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