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과 일본 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 추진 과 관련, 일단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도 문제 확산을 우려해 구체적인 맞대응은 자제키로 했다. 우리 측이 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 측 의도대로 독도문제가 국제 이슈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호하면서도 조용한 대응'이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을 비난하는 정부측 발언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추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는 국제적 외교 관례와 세계무역협정(WTO)에도 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리는 "정부가 독도 관련 장기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독도 영토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일본 의원들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울릉도에 입국하겠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국내 시민단체와 충돌할 수도 있으니 일본 정부 내에서 방문계획이 취소되는 쪽으로 정부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효과도 없고 목적도 불분명하므로, 일본 의원들은 울릉도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비판한 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의원들의 입국은 막을 수 없으나 울릉도 방문과정에서 도발 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행동'으로 독도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일각에서 나왔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공사를 올해 시작해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올해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 말까지 완공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당초 정부가 잡은 완공 시점은 2013년이다.
그러나 김성환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은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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