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감시하랬더니 높은 연봉 받으며 "Yes"만 외쳐요
국내 100대 상장사 사외이사들의 출근일수 기준 하루 급여가 최고 1,000만원에 육박했지만, 안건 심의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았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100곳 중 현대제철 사외이사 5명의 평균 연봉이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정기ㆍ임시 이사회에 참석한 날은 모두 열흘로, 하루에 970만원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중략) 이런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경영진 견제라는 사외이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지난해 10명 중 9명은 모든 안건에 대해 '원안찬성' 의견만 냈다. 찬성이 아닌 의견을 한 번 이상 제시한 사외이사는 전체 466명 중 46명(9.8%)에 불과했다. ('일당 1,000만원 사외이사, 안건부결 0.15% '거수기'한국일보 11일자 1면)
사회 읽기 팍팍
사외이사는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활동과 결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돼 13년째를 맞고 있지만 그 역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는 경영진의 횡포를 막기는커녕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비리를 저지르는 등 모럴해저드(moral hazardㆍ도덕적 해이)마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초 외환위기 이후 현대그룹이 자율적으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이 제도가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 졌다. 외환위기 당시 연쇄적인 경영부실을 경험하면서, 재벌총수 중심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여론이 커진 것이 계기가 됐다. 1999년 9월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제정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권고하며 제도 정착을 독려했다. 2000년 1월에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며 사외이사제도가 법에 명문화됐다.
사외이사의 바람직한 역할은 경영자를 감시 감독하고, 장기사업 전략 수립에 조언을 하고, 기업의 경영 악재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다. 또 주주간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사외이사의 특징이다.
하지만 사외이사가 이 같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작 사외이사를 누구로 할지 정하고, 그 임기를 정하는 일이 대주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상장사협의회 월간지 7월호에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과 지배구조 이슈의 대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에 최고경영자가 포함된 비율이 생명보험사 100%, 증권사 100%, 시중은행 83% 등에 달했다. 또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의도에 의해 선별된 경영정보만을 제공받는 경우도 많다.
미국 기업의 사외이사들은 다르다.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과감하게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기도 한다. 미국의 통신회사 AT&T의 존 월터사장은 전격 영입된 지 8개월 만에, 컴퓨터회사 애플사의 길버트 아멜리오 회장은 1년여 만에 이렇게 자리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내 기업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재고하고, 적절한 책임을 묻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외이사 선임 때 경영진과의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 다른 주주들에게 평가를 받게 한다거나, 경영진과 유착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사외이사에게는 책임을 묻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앞으로 사외이사제도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나아가는 방법이 꾸준히 모색돼야 할 것이다.
●시사 용어 꼼꼼
▦거수기(擧手機)
회의에서 손을 들어 가부를 결정할 때, 주관적인 의견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드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사외이사제도(社外理事制度)
기업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을 일부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로 기업의 외부 감시기구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사외이사는 외부이사라고도 불리고, 대부분 교수, 타 기업의 경영자, 변호사 등의 별도의 직업을 보유하며 이사로서 활동한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 서술형·논술형 쓱쓱
1. 사외이사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2. 우리나라에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서술해 보자.
3. 현재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해 보자.
오서경 한우리독서토론논술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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