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문제가 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핵심의제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중국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중국은 갈등의 표면화를 막기 위해 동남아에 수뇌부를 파견, 남중국해와 관련한 당사국 대화와 미국 불개입의 필요성을 설파해왔다.
미국은 일단 로키(low key) 즉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 의지 표명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를 U자로 연결해 자국 영해로 규정하고 있다. 주변국을 의식, 이곳 해저자원을 공동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영유권만은 넘겨줄 수 없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올해 들어 중국 순찰함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석유탐사선의 케이블을 자르고 필리핀 어선과 충돌한 것은 영유권 수호의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1947년부터 남중국해 U자형 수역의 영유권을 주장해왔으며 이곳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왔다. 남중국해가 베트남, 필리핀 등과 인접해있어도 중국 영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중국해 인접 국가에게 그 같은 논리는 억지일 뿐이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인접 200해리 수역이 자신들의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받아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 어떻게든 미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RF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 국익과 직결된다"고 선언하는 등 미국 역시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을 겨냥해 베트남과 사상 첫 군사훈련을 했는데 당시 중국은 일전불사의 의지를 비쳤다가 꼬리를 내렸다. 중국은 이후 가급적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갈등이 재연되자 다시 소리를 높이고 있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중국의 공세로 미중 갈등이 다시 표면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갈등이 지난해처럼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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