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 경영에 학점장사까지 한 대학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1983년 목포에서 여고를 설립해 교장까지 하던 이모씨가 2000년 세운 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 설립자인 이씨는 초대 총장으로 취임해 10년 동안 학교를 좌지우지했고, 부인은 재단이사장을 맡았다. 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 총장이 됐고, 아들은 부총장, 조카는 총무처장을 맡았다. 이들은 학교 재산과 학생들의 등록금 중 40억원을 쌈짓돈처럼 썼고, 출석하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남발하는 등 '학점 장사'까지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4월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해 교비 횡령과 불법 성적 부여 등 법인 설립 및 운영, 학사관리 전반에서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적발, 7명의 법인 이사진 승인을 취소하고, 설립자 가족인 전ㆍ현직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는 명신대에 수익용 기본재산 28억원 확보 조치를 내리는 한편, 교비 회계에서 불법 집행된 40억원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려 9월까지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들 총장 일가가 학교 돈을 빼내 쓴 내역을 보면 비리 사학의 도덕적 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설립자 이씨는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에서 19억원을 인출해 이 중 13억8,00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총무처장이었던 이씨의 조카 윤모씨는 개인 계좌로 6억3,000만원의 등록금을 받아 이 가운데 3억4,500만원을 횡령해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횡령액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이씨는 2010년 딸에게 총장 자리를 물려준 뒤에도 생계비 명목으로 1억2,100만원을 학교 예산에서 지원받았고, 아파트 관리비 400만원과 차량 기름값 700만원도 학교로부터 받아 썼다. 이씨의 부인인 박모씨도 도의원 공천헌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소송 비용 2,000만원을 학교 돈으로 지출했다. 명신대의 지난해 1인당 교육비는 401만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하위 네 번째다.
명신대는 설립 때부터 부실투성이였다. 1999년 대학설립 신청 당시 재단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억원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했던 명신대는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목포의 S여고의 재산을 대학 재산인 것처럼 꾸며 인가를 받았다. 이씨는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뒤 대학 재산에서 14억원을 이사회와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빼 썼다. 이 돈을 메우기 위해 교비 12억원을 횡령해 이를 담보로 14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빈 계좌에 채워 넣기도 했다.
명신대는 설립 신청 때 대학설립 심사위원회로부터 '이사장, 총장, 교수 등이 친족관계로 가족중심의 운영이 우려되고, 교육여건과 학생생활 복지에 대한 설립자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최소한의 설립 기준만 충족되면 대학을 세울 수 있는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인가를 받았다.
학사관리도 엉망으로 운영돼 지난해 189개 교과목에서 2만2,794명의 학생이 출석 기준에 미달됐지만 학점이 부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만616명은 일반인이 학점은행식으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시간제 등록생이었다. 명신대는 시간제 등록생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자체 확보하지 못하고도 시간제 등록생을 과다하게 모집해 '학점 장사'를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명신대는 지난해 졸업생 평점 평균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91.92점을 기록, 전국의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점수를 후하게 준 대학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에는 사회복지학과의 편입학 불합격자를 정원미달인 다른 학과에 합격시킨 뒤 전과시키는 방법으로 입학정원보다 63명을 초과해 뽑았다가 적발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13개 경영부실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던 중 명신대에서 학사 편법운영과 회계처리가 매우 부실한 점이 발견돼 종합감사를 벌였다"며 "앞으로도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학에 대해선 강도 높은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수월급 13만원'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에 대한 감사도 최근 마무리해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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