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와 농촌진흥청은 최근 혁신도시 이전을 앞둔 농진청의 부지 매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농진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지 매각을 추진 중인데, LH가 대부분 녹지지역인 농진청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농진청 자리에 교육ㆍ공원 등의 기반시설과 농촌을 테마로 한 관광ㆍ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어서 용도변경 추진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서울 삼성동 사옥 활용방안을 놓고도 한전과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한전은 공공기관 이전 최대 알짜부지로 꼽히는 삼성동 사옥에 초고층 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과 섞인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다. 용도변경이 이뤄진다면 초고층 복합개발이 가능한 초특급 부지로 인정받아 몸값이 크게 뛸 전망이다. 하지만 관할 강남구와 서울시는 특혜 시비와 주변 땅값 폭등 등 후폭풍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사옥 매각을 놓고 해당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공공기관은 지방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를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하지만, 지자체는 기존 도시계획안과 상충되는 부지 활용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인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면 사옥 매각을 통해 최대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데다 녹지지역에 위치해 잘 팔리지 않는다"며 "녹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변경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입투자자 입장에선 투자매력이 없는 녹지지역 매물에 관심을 가질 리 만무한 만큼, 이전 일정에 맞춰 부지를 팔려면 주거 및 상업용지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실제 이전 공공기관 부지의 약 71%가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투자가치가 낮은 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녹지 및 관리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부동산은 매각이 쉽지 않은 만큼 용도변경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은 다르다. 이전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부지 개발이 추진되면 그 동안 지자체가 큰 그림을 그려온 도시계획이 엉망이 될 수 있고, 특혜 시비에 휘말릴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이런 표면적 이유 외에 개발이익을 지자체가 챙기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녹지지역의 공공기관 부지를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 뒤 나중에 지자체가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재매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특혜 논란을 감수하며 미리 용도변경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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