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서남부에 있는 존 무타 존스타운-캠브리아 카운티 공항. 이 공항에서 위싱턴의 댈러스 국제공항으로 하루 세번 떠나는 비행기는 편당 승객이 10명 미만이다. 현지 주민 대부분은 이 공항 대신 차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피츠버그 공항을 이용한다. 항공편 가격도 싸고 비행편수도 많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 정부는 항공편을 없애지 않고 있다. 대신 필수항공서비스(EAS) 프로그램을 통해 이 노선을 유지하는 데 매년 160만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14일(현지시간) 일부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이 '효율성 결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의 입김 속에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78년 소규모 마을 주민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며 700만달러 규모로 시작된 EAS프로그램은 현재 연간 2억달러 규모로 커졌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며 로널드 레이건 정부 이래 여러 차례 폐지가 검토됐으나 그때마다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대에 막혔다. 올해도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EAS를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표결에서 큰 표차로 부결됐다.
땅콩과 목화 재배 업자들을 위한 보관 비용 지원제도는 또 다른 포크배럴(선심성 예산)의 사례다. 연간 약 100만달러에 달하는 땅콩과 목화 보관비 지원 예산은 일부 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돼 여러 번 폐지가 추진됐다. 하지만 관련 지역 의원들이,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도시 지역 의원들과 야합하면서 살아남았다.
NYT는 정부와 민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일부 비효율적인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미국이 향후 5년간 정부 예산 1조8,000억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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