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5일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내정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자가 있었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수가 찬성 또는 묵인한다는 입장을 취해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당초 민본21 등 소장파 의원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을 상기하면, 예상과는 다른 의총이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 데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집단적 반발로 법무장관 인사를 좌초시킬 경우에 초래될 갈등과 혼선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검찰 출신 인사 대부분이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어 전관예우 논란, 과다수임료 문제로 발탁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애로도 반대의 기세를 누그러뜨린 것 같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청문회에서 따지겠다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연루설은 권 장관 후보자가 명쾌하게 해명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민간인 사찰 사건의 경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 내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권 후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의혹이 여전히 있다.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까지 최고 권력자를 모시다가 곧바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되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통할하는 법무장관으로 가는 게 적절하냐는 우려가 엄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권 후보자가 능력과 인품에서 법무장관으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다른 장관과는 달리 법무장관에 민정수석을 곧바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13일자 사설). 더욱이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어 민정수석 출신 법무장관이 사사건건 오해와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권 후보자는 이런 지적들을 십분 받아들여 법무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향후 전개될 민감한 국면에서 검찰이 정치적 분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각종 의혹들도 청문회에서 확실하게 해소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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