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15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개항의 공동 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1999년 이래 올해로 8번째인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마치고 양국이 공동 보도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보도문은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성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합의문이다.
양국은 보도문에서 한국 국방차관과 중국 부총참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국방전략대화를 개설해 첫 회의를 이달 27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양국은 또 2005년 중단된 군사교육 교류를 재개해 장교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평화유지활동(PKO)과 해적퇴치 활동 등 평화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재난구호 상호지원 양해각서(MOU)를 조속히 체결해 2008년 쓰촨(四川)성 대지진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기대했던 천안함, 연평도 문제는 발표에서 빠졌다. 대신 “양국이 상호이해와 신뢰를 더욱 증진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ㆍ안정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원론적인 문구만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동보도문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북한이나 천안함, 연평도라는 단어를 직접 적시하기 어려웠다”며 “회담 내용에 비춰볼 때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식으로 도발이라는 말에 괄호를 덧씌우는 이상한 모양새의 합의가 됐다. 한반도에서 도발의 주체는 북한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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