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와 관련, 일본 정부에 엄중하게 항의한 뒤 후속 조치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교통상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적기가 우리 영토 상공을 비행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트집을 잡아 우리 민간 기업을 직접 제재하려 드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일본 외무성의 조치는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면서 일본 정부에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12일 장원삼 동북아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항의한 데 이어 정운진 동북아1과장도 일본 외무성 과장급 인사를 만나서 유감을 표시한 상태다. 외교부는 17일 한국을 방문하는 스기야마 신스케(彬山晉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도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다만 일본의 조치에 대해 외교적 전면전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확전될 경우 자칫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교적으로 볼 때 매우 졸렬하고 유치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조치에 과잉 대응해 국제적 논란이 벌어질 경우 우리에게 득 될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독도 상공 시범비행 이후 당초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장관의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된 사안이 자민당 등 야당의 반발에 따라 다시 불거진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직원이 대한항공을 이용한 실적이 거의 없어서 실제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한일 관계는 당분간 냉각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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