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상공 시범 비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직원들의 대한항공 이용자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잠잠했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마찰을 일으킨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황당하기까지 한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 등 외교가에서는 외무성의 이번 조치가 야당과 보수세력의 압박 공세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차원의 대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무성은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A380기가 독도 상공을 시범 운행한 것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하는 데 그쳤으며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장관도 사건이 발생한 지 8일만에 유감을 표명했다. 평소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해온 자민당과 보수세력은 외무성의 그 같은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판단,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도호쿠(東北) 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복구를 둘러싸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의 주장을 가볍게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외무성의 이번 조치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기 위한 보다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치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위배 가능성에 대한 분석까지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정에 따르면 상대국 항공서비스 구매금액에 대해 20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히면 제소대상이 되지만, 일본 외무성 직원들은 대부분 자국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한항공 이용 자제라는 초유의 조치는, 민간 기업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독도 영유권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일본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의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한항공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한일 노선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일본은 단거리 노선으로 회전율이 높을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노선에 비해 수요가 많고 가격경쟁력도 있어 이른바 황금노선을 불린다. 3월 11일 도호쿠 대지진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간 항공 승객이 4월 61만명대로 떨어졌다가 6월에는 77만명대로 회복됐다. 대한항공의 경우 한일노선이 국제선 매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관계자는 "일본 외무성이 탑승 자제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려오지 않아 당황스럽다"며 "승객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는 한편 외무성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