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문ㆍ업종ㆍ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업계 반발이 만만찮다. 앞으로 업체별 감축목표가 확정되는 9월까지는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적잖은 경우 새로운 비용 부담을 무조건 꺼리는 업계의 타성으로 비친다. 업계가 낡은 비용 인식을 투자 인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업계의 반발 가운데 대표적인 게 '정치 목표에 맞추려고 경제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목표 설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低) 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웠고, 이번 수치목표가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어 조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한국적 특수상황의 반영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특정 정권의 정치적 고려는 무의미하다.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아온 미국 중국까지도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45%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현재의 수치목표가 부담스러운 주된 이유가 다름아닌 그 동안의 국가적 태만이다. 2005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하고, 2008년부터 1차 공약기간에 접어들어 당사국들이 의무 이행에 착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이 지구적 과제로 등장한 이후로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의 배출량 증가를 기록했다. 의무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비난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이런 비정상을 근거로 정상화 노력을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표치가 너무 높다거나 그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성과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등의 지적에는 정부가 귀를 기울여 마땅하다. 정부와 업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울러 포집ㆍ저장(CCS) 기술 등의 대책을 병행하면 결코 못 이룰 목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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