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이 거론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 "이명박정부 들어 공안권력과 사법권력의 전횡과 탈선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을 법무 장관에 앉히려는 것은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권 수석 기용설을 겨냥해 "임기 말 국정운영과 선거관리의 공정성 측면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선 안 된다"며 "또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명할 것이 남아 있으므로 여러 모로 부적절한 인사"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 장관에 임명된 적은 역대 정권에 한 번도 없었다"며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최악의 인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무 장관이 된다면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또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8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법무 장관 내정설을 놓고 한나라당이 반발했던 사실을 들춰내 공격의 소재로 삼았다. 한나라당은 문 수석 기용을 전형적인 코드인사, 측근인사로 규정하고 "대선을 앞두고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 법무 장관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은 당시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정신적 테러''대통령의 잘못된 헌법의식' '오기이자 국정포기' 등의 표현도 썼다"며 "한나라당이 이제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문 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청와대의 선택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는 권재진 법무 장관 기용 가능성에 대해 "당에서도 의견이 양분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독립성이 강한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 행정을 맡는 법무 장관에는 대통령 측근을 내정하더라도 굳이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남경필 최고위원은 권재진 법무 장관 기용설에 반대하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