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비리와 분규 등으로 인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덕성여대와 대구대에 정이사가 선임됐다. 그러나 두 대학 모두 옛 재단측 추천 인사들이 대거 선임돼 해당 대학 교수들과 총학생회 등 구성원들은 "비리 재단에 학교를 넘겨준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분쟁 사립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14일 동덕여대를 운영하는 동덕여학단, 대구대를 운영하는 영광학원의 정이사를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동덕여대의 정이사 9명 가운데 옛 재단 추천 인사는 5명으로 과반수를 넘었고, 대학 구성원 추천 2명, 교과부 추천 2명이 포함됐다.
대구대는 6명의 정이사와 임시이사 1명 등 7명의 이사가 선임됐고, 임시이사 1명은 향후 종전이사와 학내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정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대구대 역시 옛 재단측 인사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대학 구성원 추천 2명, 교과부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사분위는 대학 구성원이 반대한 '기피 인물'을 배제하고 이사진의 '황금비율'을 맞추는 등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덕여대, 대구대, 상지대, 덕성여대 등 6개 대학 교수ㆍ총학생회와 참여연대, 전국교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학교 안정화를 명분으로 비리 재단에 학교를 돌려주려 한 사분위의 방침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며 "행정재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국민행동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성향 인사들로 채워진 사분위가 부정입학ㆍ공금횡령 등 사학비리를 저질러 퇴출된 비리 재단을 잇따라 복귀시켰다"며 사분위의 폐지를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2월 발족한 사분위는 1기 위원회의 경우 보수, 진보 인사가 절반 가량씩 포진해 균형을 이뤘으나 지난해 초 선임된 2기 위원들은 대부분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져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기 사분위 구성 이후 교육부 감사에서 공금횡령이 적발돼 물러났던 세종대 주명건 전 이사장 측이 복귀했고, 조선대에도 1988년 공금유용 등으로 물러났던 옛 재단측 인사들이 일부 복귀했다. 상지대는 1993년 입시비리 등으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 쪽으로 학교 운영권이 돌아갔다. 광운대는 1993년 부정입학 혐의로 물러났던 조무성 전 총장이 직접 정이사로 복귀했다.
이날 민주당 추천 사분위원으로 회의에 참가한 김형태 변호사는 사분위의 결정에 반대해 사퇴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사분위가 상지대 옛 재단의 복귀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이에 반발해 사분위원직을 사퇴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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