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지구 내 재산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이 오늘 금강산에서 만난다. 우리측의 민관합동 협의단은 관련 기업들과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북측은 지난달 30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기업들에게 재산정리 방안을 마련해 13일까지 방북하라는 최후 통첩성 통보를 해왔다. 협의 결과는 만 3년이 된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에 중대 갈림길이 될 게 틀림없다.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북측은 지난해 4월 남측 자산을 몰수ㆍ동결 조치한 데 이어 올 4월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했다. 새 특구법에 따라 북측은 남측 기업들에게 기업 등록 및 재산 등록을 통해 국제관광사업에 참여하거나 자산을 임대, 양도 또는 매각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추진 중인 새로운 금강산 관광 틀에 참여하라는 얘기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남측 자산의 일방적인 처분도 불사할 태세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그 동안 줄곧 요구해온 금강산 관광재개 3대 선결조건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국제관광 판을 벌이려는 의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측이 우회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도록 돕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 결국 오늘 회담은 양측의 입장과 계산이 팽팽히 맞서 접점을 찾지 못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 결과로 북측이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다면 남북간 금강산관광 사업은 완전 파국이다. 남북의 장래를 위해 이런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 북측은 남측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관광사업을 강행하면 달러 몇 푼을 벌 수 있을지 모르나 공을 들이고 있는 외국 투자유치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 소탐대실이다. 우리 정부도 원칙론만 고수하면 관련 기업들의 피해 가중은 물론 남북관계 돌파구가 영영 막혀버릴 수 있다. 남북이 멀리 보고 큰 틀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유연성과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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