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서명 67% 유효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유효서명 수가 주민투표 발의 요건(5%ㆍ41만8,005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전산 대조 등 자체 검증작업을 한 결과, 청구인 81만5,817명 중 무효서명(서명자 파악불가, 중복서명, 주민등록말소자 등 26만7,475명)을 제외한 54만8,342명(67.2%)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간 일반인들이 열람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13만4,662건에 대해 별도로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이날 시가 무효 처리한 서명과 겹칠 가능성이 높아 무효서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심사위원(11명) 도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이 있지만 위원을 모두 서울시장이 위촉했다.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은 "주민투표 서명 검증의 핵심은 단순히 충족요건을 넘기느냐 마느냐보다 실질적인 불법ㆍ범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 시의 투표 추진과정은 급하고 무리하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