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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정수석 법무장관 기용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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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정수석 법무장관 기용 적절치 않다

입력
2011.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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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할 모양이다.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그를 기용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지만, 이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권 수석의 능력과 인품에 후한 평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내에서도 권 수석에 대한 평은 좋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기억력이 좋으며 따르는 후배들이 많은 덕장(德將)으로 통한다. 검사 시절 국민 뇌리에 남는 굵직한 수사를 해낸 적은 없지만, 큰 실수나 정치적 분란에 휘말린 적도 없다. 따라서 권재진이라는 자연인이 법무장관에 결코 부족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이며 이번에 임명될 법무장관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한다는 정치적 상황논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주변에서는 "민정수석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가는 것은 어렵지만, 법무장관은 직접 수사를 지휘, 감독하지 않는 자리인데 상관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씨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려다가 포기했던 사례에 대해서도 "문재인 씨는 변호사만 했지만, 권 수석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는 논리를 위한 논리일 뿐이다. 무엇보다 법무장관은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맡느냐에 따라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진다. 권 수석처럼 대통령의 측근인 데다 동향인 TK(대구ㆍ경북) 출신인 실세가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점이 역설적으로 측근을 기용하고 싶게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권으로 임기 후반을 관리하려 할 경우 분란과 갈등만 더 커질 수 있다. 아무리 공정하게 처신한다 해도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의혹과 오해가 끊이질 않을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단 한 번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간 적이 없다. 다 이유가 있어서이다. 굳이 순리를 거스를 만큼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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