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야권통합을 위해 내세운 '정파등록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파등록제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진보진영 정당들이 하나의 당으로 통합하면서 당내에 각각 다른 정파로 등록하는 개념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진보 진영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총선이나 중요한 당론 결정에서도 소수 정파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끼리의 정파등록제 통합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데다, 정당정치의 뿌리를 뒤흔드는, 선거만을 위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10일'야4당 통합특위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하면서 "정파등록제, 정파명부식 투표제 등 당내 세력의 정체성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해 토론할 용의가 있다"며 "정파등록제의 구체적 방안은 13일 자세하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파등록제를 도입하는 정당은 주요 정책 노선이나 당론을 정파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전당대회에서 각 정파가 노선을 공식 문서로 제출하고, 대의원 토론을 거쳐 정책사안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민주당이 정파등록제를 거론한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 야권 통합이 아닌 선거연대를 할 경우 공천 배분 등을 놓고 이해를 조정하기 어려운데다 이로 인해 대선 때까지 연대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구상에 대한 진보정당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민주당 주도의 통합 방식보다는 먼저 진보정당들이 통합한 뒤 대통합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민노당 진보신당 참여당 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뒤늦게 통합 카드를 내민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저의도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실현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권통합을 위해 민주당이 노력하고 있다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지, 현실화하긴 힘든 얘기"라고 평가했다. 2008년 민주노동당 내 '민중민주(PD)'계열은 '민족자주(NL)' 계열의 독단적 당 운영에 반발해 정파등록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룰라 대통령을 배출한 브라질 노동자당(PT)을 모델로 삼은 것이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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