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은 서울 시내 지하철 노선 중 지난해 승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노선이다. 지난해 일평균 9호선 수송인원은 17만2,800명으로 예상 수송인원 17만7,600명의 97%에 달한다. 하지만 9호선의 지난해 운임 수입은 461억원으로 예상 운임수입 838억원의 53%에 그쳤다. 수송인원은 예상에 버금가는 데도 운임 수입이 턱 없이 모자라는 것은 시가 민자사업자와 계약 당시 예상 운임을 지나치게 높게 상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지난해 9호선 운행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최소운임수입 보장금 292억원과 무임승차지원금 30억원 등 총 322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9호선 민자사업자 측과 협약을 맺으며 2003년 운임을 1,000원으로 보고 매년 3.41%씩 운임을 올리기로 했다. 협약상 인상률을 적용하면 2010년 운임은 1,307원이다. 그런데 1,000원을 기준으로 잡은 2003년 당시 지하철 요금도 실제로는 700원이었다. 또 현실에서는 요금이 매년 일정 비율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실제 요금은 900원으로 협약 요금과 4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협약상 요금과 실제 요금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는 시가 보전해 주고 있다. 시는 매년 인상되는 협약상 운임을 기준으로 개통 후 15년 간 최소수입보전을 약속했다. 개통 초기 5년 간은 예상 운임수입의 90%를, 6~10년에는 80%를, 11~15년에는 70%를 보장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예상운임 수입의 90%인 754억원4,300만원과 실제 운임수입 461억4,700만원의 차액 292억8,700만원을 보전해 주게 된 것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2009년 7월 개통 이후 5개월여 간의 최소수익보전액 14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시는 개통 후 5년 간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승차요금도 9호선 측에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호선 무임승차인원 668만여명 분 30억원을 9호선 측에 지급하게 됐다.
김문수 의원은 "애초에 협약을 맺을 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요금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며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 줄 거라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자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민자사업의 특성상 요금이 높게 책정됐다"며 "요금 문제는 다른 노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9호선 측과 지난해 말부터 다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수송원가는 1,250원 정도로 9호선에 적용한 1,307원보다 낮다. 9호선 관계자는 "공기업인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도 적자 운행을 하고 있는데, 9호선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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