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재정투입 우선순위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장관급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3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대다수 장관 및 정부 각종 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오늘은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고,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면서 "내년에 반값 등록금 예산을 비롯해 새로운 예산 투입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예산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연말에 종료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위기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해 건강보험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 방안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재정 문제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균형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복지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지만 미래를 위한 정부의 투자가 희생 당하면 곤란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이날 당내 노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벌인 '끝장 토론'은 싱겁게 끝났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정책위의장단 연석 워크숍을 갖고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방송관계법 등 쟁점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돼온 법인세 추가 감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철회하는 대신에 과표구간 신설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ㆍ고용창출세액공제 등의 조세 감면 제도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13일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