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대기오염 유발국 중 하나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호주가 공해물질을 많이 내뿜는 대기업에게 탄소 배출량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전력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 이외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 방안을 두고 호주 산업계와 야당이 "물가를 급등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이날 "철강과 알루미늄 업체를 포함한 500개 기업이 탄소 1톤을 배출할 때마다 23호주달러(2만 6,200원)를 부과하겠다"며 "세금은 매년 2.5%씩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올해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동당 출신 길라드 총리가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환경주의자 등 자당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동시, 2020년 탄소배출량을 2000년보다 5% 줄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 계획이 도입되면 탄소배출량이 연간 1억 6,000만톤 정도 줄게 된다.
그러나 길라드 총리의 이같은 방안은 항공사와 석탄업계를 위시한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호주는 석탄을 전력생산에 사용하는 비중이 80%로 매우 높아 선진국 가운데 1인당 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은 나라다. 호주 상공회의소는 "경제만 약하게 할 것이고 환경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조치"라고 혹평했다.
이전에도 탄소세 도입안을 두 번 부결시킨 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큰 과제다. 이 조치가 도입되면 호주의 소비자물가가 0.7~1.0% 상승할 것이라는 조사도 나와 있어서, 유권자들의 불만도 크다. 토니 애보트 자유당 총재는 "환경보호를 가장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폄하하며 "세금이 계속 오르기만 할 것이어서, 탄소세 문제를 다룰 국민투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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