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에 비해 국민들의 복지체감 효과는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초생활보장ㆍ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등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최신호(8일자)에 실린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와 빈곤개선율, 소득불평등개선율을 비교해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은 129조6,66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17% 선이었다. 총사회복지지출은 정부의 노령연금 등 공공복지와 산전후휴가급여 등 법정 민간복지, 기업의 자발적 민간복지 등 세 부문에서 나가는 복지지출을 합한 개념이다.
이 같은 총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77%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13.6%)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범주에 속한다고 고 연구위원은 밝혔다.
보고서는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을 비교해 우리나라가 비교적 조세 혜택이 높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세금부과액을 빼고 조세혜택을 더해서 산출한다. 그런데 2009년을 기준으로 순사회복지지출은 132조8,750억원으로 GDP 대비 14.04%에 달했고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순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도 13.7%로 총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13.3%)보다 높았다.
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총사회복지지출보다 순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조세 부과는 적은 반면 혜택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추이와 달리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재분배 효과는 낮았다. 2009년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과 조세부담 및 혜택 등을 고려한 사회복지 지출의 빈곤개선율은 약 14%로 OECD 국가의 평균 빈곤개선율인 149%의 10분의 1수준이었다. 소득불평등감소율도 같은 해 우리나라는 6.2%로, OECD 평균(45.2%) 보다 훨씬 낮았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복지제도를 개발하고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따른 불평등의 감소나 복지지출규모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연구위원은 “복지제도 성숙이나 높아진 복지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적자구조인 공적연금 개혁, 소비세와 재산세 증세 등 재정안전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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