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전면 도입된 고교선택제를 2013년부터 대폭 축소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강남을 비롯한 선호 지역 학교에 다른 지역 학생이 지원할 기회가 줄어드는 등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축소된다고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7일 "현행 고교선택제는 학교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학군과 무관하게 서울 전 지역에서 1,2 지망학교를 선택하는 방식을 축소ㆍ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의 고교선택제 방식은 총 3단계다. 학생이 전체 서울 지역 학교 중 1, 2지망 학교를 써내면 여기서 추첨을 통해 각 학교 정원의 약 20%를 채우는 것이 1단계다. 2단계는 1단계에서 탈락한 학생이 거주 학군 내 학교 중에 지망학교를 써낸 것에서 추첨, 약 40%를 충당한다. 1, 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남아 있는 학교 중 근거리를 원칙으로 배정된다.
교육청 개편방안은 거주지 인근 학교 배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3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1안은 서울 전 지역 학생들이 지역 내 고등학교 진학자보다 학교 정원이 초과되는 중부ㆍ강남학군 학교에만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각 학교 정원의 60~70%(중부), 20%(강남) 학생을 각각 배정하고, 1단계 이후에는 모두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를 배정받는 방법이다. 2안은 고입 정원이 가장 여유 있는 중부학군에만 지원을 받아 학생을 채우고, 나머지는 가까운 학교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3안은 1단계에서 전체 서울 지역 2개 학교에 지원할 기회를 주되 정원의 3~5%만을 채우고, 2단계로 대부분 학생에게 중부학군 지원 기회를 주며, 3단계에서 거주지역 중심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환경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준 연구 보고서 '서울특별시 후기고등학교 학교 배정 방안 연구'를 인용 "학생들은 통학 거리가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대학진학률이 높은 학교보다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해 비판을 자초했다. 4월 서울 34개 고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고1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때 고려 사항으로 통학거리(19.1%)를 가장 많이 꼽았다는 것이다. 학부모 역시 가장 고려한 사항으로 '통학거리(20%) 가장 많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보고서를 보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빈곤 지역 학생이 이사 가지 않고도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며 "교육청이 연구 결과 중 고교선택제에 부정적인 곽노현 교육감 입맛에만 맞는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실제 보고서를 살펴보면 고1 학생들은 '지원 학교와 비슷한 거리의 다른 학교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명문대 진학 성적이 떨어져서(11.4%)'와 '재학생 수업태도 평이 안 좋아서(11.4%)'를 가장 많이 선택해 고교 진학시 학교의 진학성적과 면학분위기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학 선택시 어려운 점'에 대해 '비선호 학교에 배정될까 걱정됐다(39.8%)'가 1위로 '집에 서 먼 학교에 배정될까 걱정됐다(23%)'보다 앞섰다.
결국 교육청이 고교선택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용역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8일 고교 선택제 폐지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내년 2월 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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