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요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국가예산의 구조적 증가세는 가팔라지는데 반해 재정수입 전망은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정부의 2014년 흑자재정 목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는 여전히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감세 철회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일 각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 규모가 332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6%(23조5,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요구 증가율(6.9%)보다 높은데다, 2005년 예산편성의 큰 틀이 바뀐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반값등록금이나 부동산 취득세 인하분 국고보조 같은 대규모 사업예산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아 최종 요구규모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부는 "추가적인 예산 요구까지 감안하면 증가율이 9% 후반대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 예산요구안 중에는 복지 분야 증가분(6조2,000억원)이 가장 큰 것을 비롯해 4대연금, 건강보험, 초ㆍ중등 교육, 국방 같은 이른바 '경직성' 예산이 전체 요구증가분의 83%(19조5,000억원)나 될 정도로 크게 늘었다. 경직성 예산은 한 번 자리잡으면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예산을 임의 조정하기가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반면 세입 전망은 악화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올해 세입 전망은 괜찮은 편이지만, 최근 경기 둔화로 내년 세입은 기존 목표치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정부는 2011~2014년 평균 5% 성장을 전제로 2010~2015년 연평균 국가 총수입 증가율을 7.7%(총지출은 4.8%)로 잡았으나, 이 같은 예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5%와 4%대 후반으로 내린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당초보다 성장 전망이 다소 낮아졌지만 2014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우선은 정부 스스로 정한 지출감축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연구개발(R&D)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분야에서 비효율을 최대한 줄여 복지 수요 등으로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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