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별지원금 사용기준 마련" 복지부, 본보 지적따라

보건복지부가 '우수 지자체'에 지급한 특별지원금이 공무원들의 연찬회나 외유성 해외견학 등 부적절한 용도로 쓰였다는 한국일보 보도(7월6일자 1면)와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일 "특별보조금의 용도 등을 정한 복지부 집행기준의 적정성 여부는 추후 예산당국 등과 협의해 면밀히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러한 검토 등에 기초해 필요 시 이 보조금의 집행방식과 내실 있는 사용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특별지원금으로 책정된 35억원 중 11억원을 해당 지자체에 지급했으나 이 가운데 5억원 이상이 지자체 공무원의 연찬회 등에 쓰였고 복지부 또한 지자체에 내려 보낸 '사용기준'에서 이를 사실상 허용해 '눈먼 돈'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