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햄버거 등 고열량 정크푸드, 술, 청량음료 등에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6일 열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4차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회에서는 전문가ㆍ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담배의 부담금 인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덴마크에서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에 세금을 부과한 이후 비만률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미래위 위원들이 장기적 시각에서 논의한 안건 중 하나일 뿐이며, 현재로서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민간위원들이 주로 참여하는 기구로서 정책을 권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또 현재 진료 위주인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 질병 예방 위주로 전환하고 명칭도 ‘주민건강센터(가칭)’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건소 인력도 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 중심에서 정규직 의사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약값 인하를 제안했다.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약값(최초 오리지널 약값의 80%)과, 최초 복제약(최초 오리지널의 68%)을 동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인하 폭을 검토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최초 오리지널 약값 대비, 추가로 약 10%포인트씩 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빠른 복제약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나온 복제약값을 더 높이 쳐줬던 방식을 폐지하고, 일정수준의 상한가를 제시한 뒤 그 이하 값으로 자유롭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