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용 된다.''부지런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小富在勤ㆍ소부재근).'도 옛말이 되고 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세상이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소득 이동성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빈곤층 열에 셋(31.1%)만이 겨우 상위계층으로 올라갔을 뿐이다. 이전 5년(1998~2002년)의 43.5%에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중하층도 비슷하다. 같은 기간 계층상승 비율이 줄어들어 28.2%에 불과했다. 반면 17.7%가 빈곤층으로 떨어져 전체 빈곤층의 비율이 12.3%로 늘어났다. 우리사회에 '빈곤의 악순환''소득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통계이다. 이유야 뻔하다. 비정규직 양산으로 근로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경제불황은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중하위층에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 가난은 교육 기회의 박탈로 이어져 미래의 상승 사다리까지 없애 버리고 있다.
소득 양극화와 빈민층의 확대는 심각한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 복지정책의 확대로 이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그 반대다. 올해 1분기 1분위(소득하위 20% 이하) 가구의 월평균 사회보험료 지출이 총소득(110만6,259원)의 3.56%(3만9,332원)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보험료지출 비중이 어느 계층보다 높다는 데 있다. 최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2.2%)의 1.62배이다. 보험료 지출비중 역시 갈수록 고소득층은 줄어 들고, 저소득층은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는 변명은 군색하다.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과에는 너그러웠다는 얘기다. 이러니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평생 고생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사회보험 부담을 더 지우면서 복지국가라고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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