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 강남 지역에서 5~7년을 근무한 형사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인사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진정한 개혁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을 약속하고 나흘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소위 '강남형사'가 아직도 이러한가, 또 전국 경찰 총수의 '야심찬 대책'이 겨우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에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조 청장은 "강남 인근에 근무하면 명절에 업소로부터 수천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흘간 자체감사로 3명을 적발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2009년 사건 청탁과 함께 200만원 정도의 식사와 술을 접대 받은 1명, 지난해 피조사자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강남형사'들이 수천만 원씩 챙기고 있었다는 경찰 총수의 인식이나,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남ㆍ서초경찰서에서 3명의 비리를 찾아냈다는 감사결과나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한참 멀었다.
그것들을 근거로 '강남형사 교환근무'를 시행하겠다니 국민과 경찰 어느 쪽의 공감도 얻기 어렵다. 강남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는 지적은 물론이거니와 교대로 부정을 저지르라는 권유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면서 근본대책은 제대로 궁리하지 않고 시범케이스나 희생양을 만들어 보겠다는 발상이니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강남 근무 경찰 교환제도 문제는 지난해에도 거론됐다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경찰의 부정부패는 '강남-강북'이 따로 없고 '서울-지방'이 구별돼 있지 않다. 오히려 음지나 변두리에선 거의 관행으로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안다. 이번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여전했던 가장 큰 이유도 그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내놓은 대표적 시책이 이것이라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개혁 방안을 새롭게 짜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